AI 가짜 판례 처벌 기준: 과태료 500만원 법안 현황과 확인법

AI 가짜 판례 처벌은 허위 인용만을 겨냥한 과태료 조항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진술 제한·징계 의뢰 같은 불이익으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최대 500만 원 과태료는 2026년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은 법안 단계이고, 불이익은 이미 현실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준비하거나 임금체불·해고 분쟁으로 서면을 쓰는 중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읽고 제출 전 점검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약 5개월 활동했고, 2026년 3월 31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새 법이 없어도 재판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AI 가짜 판례 처벌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허위 인용이 드러나면 서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라고 해서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지적이 남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원고가 허위 인용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적었고, 대전지법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준비서면에 인용됐다며 AI 환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AI 가짜 판례 처벌을 강화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없는 법령·판결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적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와 대리인, 형사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상입니다.

이후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찾아 준 법령·판결을 인용하면 AI 활용 사실을 적도록 하는 안도 추가로 발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의 단계라서 국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공포를 거쳐야 하고, 시행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안의 조문과 처리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원행정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민사·가사·행정 재판부 판사의 상당수가 인공지능이 지어낸 인용을 접했다고 답했고, 변호사 서면에서도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입법 논의가 빨라진 배경입니다.

제출 전 허위 인용 확인하는 순서

생성형 도구는 사건번호와 선고일, 요지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 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 판결의 취지를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AI 가짜 판례 처벌 논의가 커진 만큼, 제출 전 점검은 곧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아래 순서로 걸러내면 됩니다.

1. 사건번호 조회: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2026년 2월 20일부터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봅니다.
2. 판결문 원문 대조: 번호가 있어도 인용한 문구가 원문에 있는지, 쟁점이 같은지 직접 읽어 확인합니다.
3. 법령 현행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폐지된 조문이 아닌지 봅니다.
4. 출처 표기: 확인하지 못한 인용은 빼고, 확인된 것만 서면에 남깁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연도, 사건부호(예: 다, 나, 가합), 일련번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연도와 사건부호가 사건의 종류나 심급과 맞지 않으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에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숨기기보다 재판부에 알리고 바로잡는 쪽이 신뢰를 지키는 데 낫습니다.

판결을 찾아 읽는 요령은 대법원 판결 해설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입 헹굼 안 했다면 대응 순서와 대법원 판결 정리처럼 사건번호와 요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노무 분쟁에서 특히 조심할 점

임금체불 소송,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청 진정은 변호사 없이 혼자 서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챗봇이 알려 준 "비슷한 사건에서 이겼다"는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AI 가짜 판례 처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장의 신뢰가 떨어져 결과에 불리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 같은 계산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 인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만 쓰세요. 계산 근거를 숫자로 보여 주는 쪽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서면 제출 전에 사건번호, 선고일, 인용문, 법령 현행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빠뜨림이 줄어듭니다. 확신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인용을 모르고 냈어도 책임이 있나요?

법안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재판부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면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검증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5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AI 가짜 판례 처벌 규정으로 발의된 과태료 조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이나 진술 제한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냈다면 의뢰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 서면의 인용이 의심되면 사건번호부터 조회해 보고, 존재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 서면이라면 인용 근거 원문을 요청하세요.

인공지능을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자료 정리나 문장 다듬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한 판결과 법령은 반드시 원문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AI '가짜 판례' 법원 제출 잇따르자…허위 인용 제재 입법 추진
• 판사에 제출된 판례·증거, AI가 만든 가짜였다…법원, 소송비용 독박, 변호사 징계 의뢰 방안 제시 (헤럴드경제)
• 소송 지연 등 사법시스템 혼란 (세계일보)
•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