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입 헹굼 안 했다면 대응 순서와 대법원 판결 정리

음주 측정 입 헹굼 절차를 경찰이 건너뛴 채 호흡 검사를 했다면 그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년 10월 1일 나왔습니다. 단속을 받았거나 가족이 걸렸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단속 직후 확인할 순서

1. 검사 직전에 물을 받았는지, 입안을 헹구라는 안내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2. 검사 시각과 장소(도로 현장인지 지구대인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메모합니다.
3.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경찰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4.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로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조서에 서명하기 전, 물 제공 여부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끝까지 읽습니다.
6.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7일입니다. 기한 안에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준비물은 단속 일시·장소, 검사 수치가 적힌 서류, 영상 자료, 조서나 통지서 사본입니다.

위 순서에서 핵심은 음주 측정 입 헹굼 여부에 대한 기억과 영상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 다 흐려지기 때문에 단속 당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은 음주 측정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호흡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저녁,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벤치에 눕혔고, 한 경찰관이 물을 담은 종이컵을 들고 갔지만 깨우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이후 누워 있던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숨을 불었고 0.081%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물을 주지 못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안을 헹구게 하는 이유

술을 마신 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숨에 섞이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입 헹굼 절차는 이를 막으려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규칙에 들어간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단속은 같은 해 12월 9일이어서, 규정이 시행된 뒤에 이뤄진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단순한 훈시나 수사 편의용이 아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았습니다. 음주 후 20분이 지났더라도 트림이나 구토로 입안에 알코올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도 함께 나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잰 호흡 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무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측정 입 헹굼 위반으로 호흡 검사 결과가 증거에서 빠져도, 검사가 다른 적법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따로 남습니다. 이번 사건도 최종 결론이 아니라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환송심은 물 제공 없이 얻은 수치를 뺀 나머지 증거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절차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검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검사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는 응하고 위반 여부는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다투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인정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는 영상, 진술, 시간 경과 같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을 안 줬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호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쓰지 못할 뿐이고,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지는 재판에서 따로 따집니다.

운전자가 자고 있었다면 경찰이 물을 안 줘도 되나요?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깨워서 물을 건네고 헹구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경찰이 지켜야 합니다.

물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하세요.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경찰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조서에 물 제공 여부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세요.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에서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로 사건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므로, 음주 측정 입 헹굼 관련 후속 판단은 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